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완벽 가이드

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추진위원회(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준비 조직이다.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기구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도시정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율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의율 요건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므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단계: 발기인 모집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발기인단을 구성한다. 발기인단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의 조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단계: 주민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다. 동의서에는 사업의 종류,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면 관할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다. 신청 시에는 동의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위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단계: 승인 및 공고

관할 구청장이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이를 공고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이다. 재건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재개발의 경우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핵심 과제이다.

추진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할 수 있는 것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감정평가업자 선정 추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므로, 조합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은 조합설립 이후에만 가능한 업무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계약은 향후 조합이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주요 단지

서울시 내에서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고 있거나 최근 통과한 주요 단지로는 은마, 잠실주공5단지, 목동1단지, 여의도시범 등이 있다. 이들 단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단지로, 각각의 사업 여건에 따라 추진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의 전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는 해산되고, 그 권한과 업무는 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전된다.

주의사항

추진위원회 단계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시점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율 미달, 사업성 부족, 법규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현황, 사업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명한 운영과 주민 소통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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