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모아타운 대상지 분포

모아타운 정책 개요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2년 본격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형 정책 모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 사업을 권역 단위로 묶어, 도로·공원·기반시설을 통합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 분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등록된 사업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모아타운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 기준일은 본 글의 발행 시점이며, 향후 자치구별 신규 지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데이터 범위에 대한 안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는 모아타운 권역 자체보다는 권역 내 개별 사업장(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단위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자치구별 분포를 제시한다.

1. 사업명에 모아타운이 명시된 사업장(직접 분포)
2. 모아타운의 모수가 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두 관점을 함께 살펴봐야 자치구별 모아타운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자치구별 모아타운 명시 사업장 분포

사업명에 모아타운이 직접 명시된 사업장의 자치구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명시 사업장 수가 적은 자치구라도 모아타운 권역 지정은 이루어졌으나 개별 사업장이 아직 사업시행계획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해 정보몽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자치구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포

모아타운의 모수가 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별 합계 기준으로 중랑구(36)와 성북구(30)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관찰된다. 두 자치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모아타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분포 특징

전체 사업장 분포를 권역별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관찰된다.

자치구별 정책 추진 여건

자치구별 모아타운 사업장 분포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자치구의 노후 주거지 분포, 인구 구성, 도로·기반시설 여건과 직접 연결된다.

• 사업장 다수 자치구: 중랑·성북·강북 등 동북권 자치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광범위해 모아타운 정책의 정합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 사업장 소수 자치구: 강남·서초·종로 등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자체가 적거나 이미 다른 정비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많아 모아타운 적용 사례가 적게 관찰된다.
• 모아타운 명시 사업장 확대 자치구: 강서구는 모아타운 명시 사업장이 4건으로 상대적으로 다수다. 모아타운 정책의 권역 단위 적용이 본격화된 사례로 분석된다.

대표 사업장 사례

자치구별 모아타운 권역 내 개별 사업장의 사례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강서구 화곡1동 모아타운 A2-2·A2-4 구역(가로주택정비)
• 강서구 등촌2동 모아타운 1-1·1-3 구역(가로주택정비)
•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1구역(가로주택정비)
• 서대문구 천연동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

각 사업장은 모아타운 권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점은 사업장별로 편차가 있다.

정리

자치구별 모아타운 대상지 분포는 사업명에 직접 명시된 사업장 기준으로는 강서구(4건)가 가장 많고, 모수가 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으로는 중랑구(36건)와 성북구(30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정리된다. 모아타운은 권역 단위 통합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자치구별 신규 권역 지정과 개별 사업장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함께 추적해야 모아타운 정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등록된 사업장 기준이며, 자치구별 정책 발표 및 권역 지정 현황은 서울시·자치구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